정부가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먼저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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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민건 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