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연합뉴스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담보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협상안'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원 구성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여당 책임론'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당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민주당은 멈춰있는 국회를 하루빨리 함께 가동해 긴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위기의 민생경제를 감당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된 만큼,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를 견제하려면 국회 상임위에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부 협상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 기능 분산이나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내줄 수 있다는 등 몇몇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선거 패배의 책임 뿐만 아니라 내홍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오래 고집을 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며 국회가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강조한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갈등 상황이 서둘러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상당 시간 기다려보겠다"며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생각을 밝힌 터라 국민의힘으로서도 마냥 시간싸움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 여당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제안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눈앞의 선거가 끝나 여론의 눈치를 볼 일이 덜한 데다 당내 사안들을 수습하는 데 몰두해야 하는 처지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워지는 건 여당"이라며 "가능한 한 속도를 내기 위해 사개특위 참여 같은 민주당의 요구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 역시 "가뭄에 고물가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언제까지 손 놓은 모습만 보일 수 있겠냐"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고, 민주당은 나머지 조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최대한 정부와 함께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