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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코인거래소 '자율규약'부터 논의…당정, 13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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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5대 거래소가 마련한 '자율규약 초안' 논의 예정
상장·상폐기준 통일 방안도 초안에 포함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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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책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일단은 주요 거래소들이 협의 하에 코인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등의 '자율규약'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을 놓고 보완·수정 지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코인 상장·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자율규약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정부도 들여다봐야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정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약 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고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관련 기준부터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성격의 법이라 현실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간담회에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위, 금융당국과 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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