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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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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시작은 바로 한판 인터뷰로 들어갈 텐데요. 가상화폐 얘기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사기 의혹을 받고 있죠.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사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는데 놀랍게도 루나와 테라를 발행했던 회사가 또 루나 2.0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해외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88%가 폭락하면서 이건 또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또 계속 벌어진 이러한 모습들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 변호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인사 나누시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주로 금융사기 얘기할 때 많이 모시는 것 같습니다.
◆ 김정철> 그러니까요. 너무 금융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지난번에 김한석 씨 모시고 라임 얘기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얘기를 해 볼 텐데 아직 이게 피해 규모조차 잘 알 수 없는 거죠?
◆ 김정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정규적인 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규모 자체도 지금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죠.
◆ 김성회> 이게 말이 50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올랐다는 기대가 있는 거고 산 사람들은 1000원에 샀다가 10만 원이 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정확한 피해액을 그런데 누군가는 알고 있나요?
◆ 김정철> 다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장부에는 다 기재가 돼 있고 거래 내용은 다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지금 피해액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과정에서에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박재홍> 저희가 가상화폐를 너무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 진중권> 피해 액수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게 사실은 기소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소장에 분명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정철> 지금 그게 수사의 가장 큰 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래서 발행 자체에 대한 사기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액수를 특정하기가 좀 쉽고 간편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액수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기소가 될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 진중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발행을 해서 쫄딱 망했잖아요. 2.0을 발행했더니 이걸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딱 하고 내가 일단 하면 오를 거니까 바로 팔아버리자 이런 거예요?
◆ 김성회> 실제로 상장 첫날 한 6배 정도 오른 거죠?
◆ 진중권> 첫날.
◆ 김정철> 이게 이제 상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원래 정식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의 개념은 이걸 평가해서 주식시장으로 생각하면 이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드포크라고 그래서 포크처럼 갈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 김정철> 네. 블록체인 기술을 원래 있는 그거를 하나의 포크를 나눠서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버전2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새로운 상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지금 거래가 되는.
◇ 박재홍> 해외거래소에서?
◆ 김정철> 해외거래소에서.
◆ 김성회> 그러면 실제로 있는 기존의 코인을, 각각을 업그레이드한 형태인 건가요?
◆ 김정철> 네, 그런데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크게 업그레이드된 것 없이 기존에 있는 루나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 진중권> 명칭만 2.0 붙여서.
◆ 김정철> 2.0 붙여서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그 자체의 코인의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상장을 시킨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초반에 올랐던 것이 에어드롭? 에어드롭이라는 게 쓰여서 올랐다는 건데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철> 에어드롭은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무상증자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무상증자를 할 때는 주식도 보면 주식시장에서 언제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짜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주식을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무상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시장에서는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날짜를 정해서 그때 스냅샷이 찍힌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일정 양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일종의 무상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성회> 그러면 완전히 하락했던 루나 코인의 2.0 버전 뭔가 새 거인데 돈이 되는 걸 기존 투자자들은 받은 상태겠네요?
◆ 김정철> 네. 2.0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각자의 코인 지갑에 들어오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기의 스냅샷이 찍힌 사람들. 기준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코인이 지갑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코인 가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루나 2.0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마치 거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6배 올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정철>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는데? 또 내 손해가 조금 만회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지금 금융사기에 대한 큰 이슈를 물타기하는 그런 지금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라 2.0' 부활 강행…국내 거래소들 "상장 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최근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코인시장에 충격을 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새 버전의 루나 코인 출시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은 새 코인을 상장해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2.5.27 ryousanta@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의도 자체도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철> 저는 의도가 그렇다고 봅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은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 김성회> 금융사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정철> 저는 전체적으로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자체에 대한 사기성보다는 그 코인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앵커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끼리의 어떤 규칙.
◇ 박재홍> 투자 규칙?
◆ 김정철> 투자 규칙. 그런 규칙에서 연 20%의 이자를 고정적으로 주겠다. 이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 20%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해도 돈을 가지고 해도. 어떤 걸 해도 20%를 발생할 수가 없는데 연 20%라 하면서 반대로 그거를 담보로 맡기면 13%만 이자를 받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예금으로 치면 예대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틸 수가 없게 돼 있죠, 일정 구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기로 보고 있죠.
◆ 김성회> 잠깐. 그러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를 검찰이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다라고 변호사님 보시는 겁니까?
◆ 김정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김성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 김정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난해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 박재홍> 검사나 판사도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지 판단할 수…
◆ 김정철> 그렇죠.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판단할 수가 있죠.
◇ 박재홍> 판사도 그러면 투자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 김정철> 그렇죠. 에어드롭이 뭔지 다 알아야.
◇ 박재홍> 에어드롭이 뭐고 앵커프로토콜 얘기하면 갑자기 앵커?
◆ 진중권> 그런데 판사님이 수익이 나버렸어.
◆ 김정철> 그렇죠. 지금 이제 항상 큰 금융 사기, 다단계 사기에서도 피해자가 나뉘어지게 돼 있거든요. 다단계 사기 법정에 가면 반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 막 처벌해 달라고 그러고 반은…
◇ 박재홍> 수익을 본 사람이요?
◆ 김정철> 수익을 본 사람들은 저분 우리 회장님 구해 달라고 그러고. 반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도 수익을 본 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도형을 계속 미는 게 중요하죠. 또 지금 루나 2.0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지금 새로운 어떤 저는 또 다른 사기의 한 연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 김성회> 검찰은 공부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메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님 재판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재판 가서 기술적인 얘기 나올 때 판사님들이 엄청 헤매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소 가서 재판 가는 게 별로 쉬워 보이지 않는데. 참…
◆ 진중권> 검사님들도 보통 딱 일종의 전공 같은. 특화된 분들이 있듯이 판사님도 그런 재판에 특화된 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 김정철> 그게 잘 없습니다.
◆ 김성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로비의 대상이 될 텐데.
◆ 김정철> 판사님들은 계속 인사이동을 하고 보직도 계속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문성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재판을 하시면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 박재홍> 변호사나 검찰 측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이게 왜 부당한 거고 그거를 같이 법정에서 얘기를 해 줘야겠네요.
◆ 김정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검찰도 요즘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법정에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 진중권> 법정이 무슨 강연장이 되겠네.
◆ 김성회> 다시 루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걸 권도형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루나 2.0을 만든 이유는 뭐였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 김정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고 있고요.
◇ 박재홍>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 김정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폭발할 시기가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걸 잠재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럼 피해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는 것이고.
가상화폐 루나-테라 관련 고발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가운데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2022.5.19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정철> 전 세계에 다 있겠죠.
◆ 김성회> 권도형 씨와 이 사업을 전부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인가요? 어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정철> 지금 권도형 대표는 싱가포르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고 최근에 가보면 거의 페이퍼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 로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법무법인 같은 데에는 돈을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냥 사무실만 쓰게 해 주는 겁니다. 이메일 쓰고 이렇게 장소업 해 주고. 그런 장소에 그냥 사무소가 등기용으로 돼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 김성회> 물리적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 김정철> 사무실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 박재홍> JTBC가 테라폼랩스 싱가포르 본사를 찾아가니까 건물 관리 직원이 이전에 사무실 운영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 김정철> 없을 거예요.
◇ 박재홍> 또 설립 자본금을 당시의 문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설립 자본금이 2000원이다. 2달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록체인이고 코인이고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게 뭐에다 뭘 세운 거예요?
◆ 김정철> 결국은 이게 제 생각은 아직 제 추측이지만 제가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자문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변에서 들어보면 싱가포르에 가서 상장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상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ICO를 해서 국내거래소에서는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에서 해서 상장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있는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 이런 곳들은 여기는 쉽게 그걸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거래만 되고 자기는 수수료 이득. 그다음에 특히 바이낸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비트라고 하는 곳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가 지금 이 2.0을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소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거래소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등록이 돼 있는 거래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지돼 있는 선물거래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요, 선물거래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는 쉽게 상장을 시켜주니까 거기에서 상장을 시켜서 국내로 들여오려고 하는 거죠.
◆ 김성회> 이게 예를 들어서 뒤샹이 변기를 놓고 이게 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변기 가격이 치솟아 오른 것처럼 지금 루나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현물적인 가치는 없는데 그냥 코인을 발행해 놓고 이게 이렇게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권 대표의 주장에 따라서 이게 여기 돈이 붙으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올라가 있다가 꺼진 상태로 보면 되는 거죠?
◆ 김정철> 저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증권시장은 우리가 행위규제라고 해서 시세조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자 거래나 이런 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런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조정 세력이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 박재홍> 작전세력이.
◆ 김정철> 작전세력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인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오르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같이 따라가서 올라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 박재홍> 도박이죠.
◆ 김정철> 일종의 도박성이 너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는 자전거래라고 그래서 자전거래 세력들이 있습니다.
◆ 진중권> 자기들끼리 돌리고 돌리고.
◆ 김정철> 자기들끼리 돌리고 돌려서 거래를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가상화폐 중의 얼마를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로 받아서.
◇ 박재홍> 부동산도 이제 이를테면 부동산을 얘기하면 이제 원래는 10억짜리 집인데 20억짜리 집이라고 서로 사고파는 세력이 있어서 이게 시세가 20억짜리가 된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코인도 자전거래 그런 게 있는 거구나.
◆ 김정철> 맞습니다. 여기서 10억에 사주고 20억에 사주고 여기서 30억에 사주고 40억에 사주고 끌어올리다 보면 지금 여기에는 다른 가치판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쭉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타야겠다. 이러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일반 투자자 들어오면 자기들은 빠지고.
◆ 김성회> 거기 아까 안심하게 붙여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국 달러랑 연동을 한다, 비트코인도 내가 30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붙이면 올라가는 가격에 이런 복음들이 더해지면서 이거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됐던 그림으로 보시는 건 거죠?
◆ 김정철>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면 현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달러가 있고.
◇ 박재홍> 가치를 보장해 주는.
◆ 김정철>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놔두듯이 1달러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게 코인이 발행이 되면 그게 스테이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알고리즘 코인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해서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것이 테라와 똑같은 또 다른 가상화폐를 가지고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구는 왜 떠 있는가 그러면 거북이가 받치고 있다. 거북이는 왜 떠 있는가. 그 밑에 있는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
◆ 김정철>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없는 게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김정철> 지금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듣자 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루나 2.0들은 고래들, 쉽게 말해서 큰손들이죠. 큰손들을 탈출하기 위한 방주로 만든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지속 가능성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서 한 번 더 벌이고 지금 가진 사람들이 한번 딱 자기 손실을 갖다가 만회하고 빠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정철> 그러니까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예측하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을 급등을 시키려면 큰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급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급등시키려면 굉장히 큰 고래 세력 같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아마 권도형 대표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서로 내부적으로 그게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넣고 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에는 어느 금액대에 큰손들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루나 2.0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이 수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게 국내 투자자, 국내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고 단계별로도 다양한 세력이 있으니까 핵심을 찌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 김정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그리고 검찰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중의 하나는 이게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SEC에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증권성이 있는지를 지금 하면서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 박재홍> 리플이라면?
◆ 김정철> 리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지금 비트코인 이런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인데 그런 것들에서 SEC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는 증권인 것 같다, 너희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 박재홍> 미국에서는.
◆ 김정철>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점점 더 제도권 내에서 자기들이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아예 손을 놓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아예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증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 기준,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느냐. 또 하나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게 증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코인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뭐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저절로 오를 리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가치가 오르는 건 순수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가치의 상승은. 많이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오르는 거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그냥 그겁니다. 그게 코인의 특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루나, 테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코인 자체는 그런데 루나와 테라를 패깅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다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연 20%를 지급한다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증권성에 대한 부분도 감독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게 되면 이게 자본시장법 규제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처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 김성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 안 하는 건 아닌데 끌어들이게 되면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심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 박재홍> 인정하는 것처럼 되니까.
◆ 김성회> 오히려 도박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 김정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아예 완전 도박판.
◇ 박재홍> 너무 커져버렸어.
◆ 김정철> 지금 이제 완전 도박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차트가 의미가 없거든요.
◆ 김성회> 사실 하는 사람들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김정철> 할 거겠죠. 여기에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트 오를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고꾸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24시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조정과 같은 세력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야 그래도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 김성회>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은 조금 전에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모든 시세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다고 치고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관련돼서 뭔가 규칙을 정하거나 규제를…
◆ 김정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중권> 돈 버니까, 거기는.
◆ 김정철> 그래서 거기로 다 가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일부러 국가 차원에서 방치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 김정철> 우리나라도 상장사에서 모 상장사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들이 그럼 국내에서 상장한 거냐. 업비트나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쉽게 상장할 수 있는 거 상장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국내에 들여와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 김성회> 이게 지금 IMF 총재도 나서서 피라미드 사기다라는 말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룰을 만들고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거고 그동안 업계 먼저 들어와 있던 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걷어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 김정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규제에 대한 것이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제재와 관련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 김정철> 중국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 박재홍> 우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 김정철>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사건 수사는 사기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사기.
◆ 김정철>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상을 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사정을 스스로 예측을…
◇ 박재홍> 설계한 사람이?
◆ 김정철> 설계한 사람이.
◇ 박재홍> 가상화폐를 설계한 사람이.
◆ 김정철> 왜냐하면 권도형 대표도 한번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본인이 가상화폐의 95%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과연 본인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진중권> 자기는 5%다, 이러겠죠.
◆ 김정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기와 관련돼서 과연 이건 어떤 누군가가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거래를 통해서 손실과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본 사람과 손실을 본 사람이 극명하게 있고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정철> 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안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루나재단이라고 해서 거기 비트코인을 수조 원어치 들고 있어서 그걸로 방어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권도형 대표가 트윗이나 이런 데에서 올린 걸 보면 본인이 이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마를 어디에 썼다, 썼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지.
◇ 박재홍> 비트코인.
◆ 김정철>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장이 있는 거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하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했고 그거를 얼마를 현금화했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의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김성회> 이것도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비트코인, NFT, 이런 것이 앞으로의 메타버스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벤처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런 종류의 대화들은 마치 이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되게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 김정철> 제가…
◆ 김성회> 참 경계선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보여서요.
◆ 김정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NFT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관련된 산업도 발전해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코인이라서 지금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코인이든 옥수수든 물이든 돈이든 만든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의 약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증권성이 있고 행위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설계자도 이것이 분명히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했을 텐데 그 인식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 김정철> 그렇죠. 그거는 아마 압수수색이나 지금 쭉 거래가 되고 또 권도형 대표나 이 관련된 실무진과 운영진들이 과연 얼마의 이득을 취했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요, 권도형 대표의 소환 포함해서 비트코인 말씀하신 대로 이력 조회,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 진중권> 이분 지금 해외에 있지 않나요?
◆ 김성회> 그러니까요.
◆ 김정철> 해외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제가 그겁니다. 이게 국내 거래소 같으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을 사실상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 박재홍> 이번 루나 2.0도 해외 거래소에서 만든 거니까.
◆ 김정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비트코인이 처분된 것도 다 해외 거래소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 진중권> 이분 그냥 안 들어오면 되네.
◆ 김정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아예 그럴 생각을 가지고 2.0을 출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김성회> 그럼 어쨌거나 현행범… 국제 공조는 국제 공조라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에서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것에 대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정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를 보시면 가상자산의 거래소, 가상자산 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이거는 있습니다. 업권법. 그래서 이 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규제.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금세탁하는 거 관련된 규제. 이게 또 하나 있고요. 이 두 개의 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거래와 관련된 행위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규제가 증권과 똑같은 규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시세조정과 관련된 이런 세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의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거래에 대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정말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법원 또 검찰도 반드시 이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혹시라도 투자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