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불발되면서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위기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서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표결은 15개 이사국 중 3/5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결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유엔의 제재 없이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 연합뉴스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 도움이 되기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기존 제재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첫 부결…북중러 결속에 동북아 위기 악화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예상됐던 결과이니 만큼 담담한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첫 부결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 여론의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결과가 빤한데도 굳이 표결을 주도해 중국‧러시아를 고립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는 단지 북한문제 때문이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이미 장기화 된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전시대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됐다.
이는 북핵이라는 계기만 다를 뿐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냉전의 최대 희생양인 우리로선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환경이 다가오는 셈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가 발신되자 북한은 즉각 미사일 섞어쏘기로 반격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일 방공식별구역 침입으로 북한과 보조를 맞추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북중러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발표한 대중국 전략에서 북핵 문제 등에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협력 분야로 북핵 외에 이란핵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세계 식량위기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중국으로선 미국이 아쉬운 부분만 협력을 요구하는 일방적 행태에 동조해줄 가능성이 낮다.
美 확장억제 기류변화 속 한미훈련 확대 불가피…우발적 충돌 가능성
유엔 안보리 의장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가 공언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미국 내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 현지 토론회에서 "확장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 진의는 보다 정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확장억제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의 최근 ICBM 등 미사일 도발에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도 맞물려 있다.
만약 미국이 한미정상 합의와 달리 실제로는 확장억제 제공에 신중하다면, 정부 입장에선 한미군사훈련 확대‧강화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재와 코로나로 피폐해진 북한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북한의 맞대응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그나마 지난 4년여 간 남북 충돌을 막는 최후 버팀목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는 긴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출로 사라지는 가운데 '한일 핵무장' 주장도 나와…"발상 전환 필요"
이처럼 동북아 위기를 멈춰세울 제동장치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일 동시 핵무장'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중‧러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채택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한미일이 고위 당국자 명의로 천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일 동시 핵무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Think the Unthinkable)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