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김화영 기자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전업주부를 위한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태정 후보는 16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발표회를 갖고 대전형 가사수당제를 도입해 전업주부에게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가사노동의 혜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고 있고 집안이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의 일상도 무너지는 만큼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빨래와 청소, 식사준비, 가족 돌봄 등 가사노동의 강도가 가중되고 있지만 경제적 보상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과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시행중이지만 가사노동 전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복지제도는 전무해 사실상 전업주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인정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사수당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형 가사수당의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가구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남녀 구분이 없으며 통계청 통계(2021년 4월 지역 고용조사)를 기초로 할 때 대전시 인구 가운데 10만 178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방법은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거나 대전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개발한 시민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저축액을 대납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연간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후보는 "대전형 가사수당을 도입하면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의 평균 세수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어 재정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재정분권 확대가 이뤄진다면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