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일 北에 코로나 백신지원 실무협의 제의 전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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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6일 남북연락채널 개시통화 시 대북 전통문 예정
남북 당국 채널 또는 민간 남북 적십자 채널 '검토 중'
北 호응 여부 미지수…김정은 중국 지원 가능성은 열어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의 대북지원 방침과 함께 실무접촉 제의 계획을 밝힘에 따라, 통일부가 남북 실무협의 실현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16일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채널 개시통화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실무접촉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다만 남북실무접촉 채널을 통일부 등 남북 당국 간 채널로 할지, 민간의 남북 적십자 채널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실무접촉에 응하면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백신 지원을 위해 실무접촉 제의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으로 해 가지고"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원론적으로 북한의 지원 요청이 먼저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는 기조가 강했으나,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 기조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어떻게든 남북의 접촉면을 늘려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정부의 실무접촉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그동안 정부가 제의한 남북방역협력과 인도협력 등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응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남측으로부터 무엇이든 지원받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왔다.
 
게다가 북한은 13일 하루 동안 17만 4440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발생하고, 21명이 사망하는 등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도, 아직은 '통제 가능'하다며, 자력 대응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4일 당 정치국협의회에서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 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상황"이라면서 "대부분의 병경과(진행) 과정이 순조로운 데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악성전염병을 능히 최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의 방역 능력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보건 의료 체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발열환자가 폭증세를 이어가면 자력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날 정치국협의회에서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고 밝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 놨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측보다는 중국, 코벡스와 WHO 등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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