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주말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성과 원색적인 비난, 욕설, 몸싸움. 구급차가 출동을 할 정도였죠. 이런 소란 끝에 검수완박 법안 두 개 중에 한 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한 개도 내일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회기를 쪼개버리면 필리버스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수당 의원이 탈당해서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결국 국회를 선진화하자면서 만든 법들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걸 우리가 목도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이 완전히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날인 오늘, 국민의힘의 생각은 뭔지 김용태 최고위원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태 위원님.
◆ 김용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김현정> 우선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 김용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었고 저희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게 큰 한 줄기가 있다면 또 하나 한 줄기가 그날의 상황 그 자체거든요.
◆ 김용태> 네, 맞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의 찬반이나 법적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이 짧은 시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이런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신속하게 민주당이 표 대결로 처리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비판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좀 찾아봤더니 강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 계승 그리고 의회 정치에서 대결과 교착의 정치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계승하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예를 들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동수 그것부터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께서 다수당에 의한 정치 개혁을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보여준 행태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동원을 위한 동원 정치, 정치적 도구로 타락했다는 점에서 저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처리 과정은 너무 강행, 졸속 처리된 게 아니냐, 지금 그 부분 지적이신 거예요?
◆ 김용태>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토요일의 현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회의장실 앞에서 벌어졌던 상황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죠.
★ 발로 차지 마세요!
★ 발로 걷어찼어? 여성 의원을 발로 걷어 차! 여성 의원을 발로 걷어찼어, 당신?
★ 야! 사람이 죽어가. 이 OO들아. 야! OO. 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고 그 의원들이 비켜야 박병석 의장이 나가니까 아마 국회 경위대가 이렇게 막아선 것 같아요. 길을 만들려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거죠?
◆ 김용태> 네, 맞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본회의장 앞에 있는데 박병석 의장과 국회 경위대가 밟고 지나간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구급차에 실려 가는 분도 계시네요.
◆ 김용태>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밟혀서 구급차에 실려 갔고요. 그 외에도 황보승희 의원, 허은아 의원, 저희 여성의원들께서 많이 밟히시고 많이 좀 다치셨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 상태는 어떠시대요?
◆ 김용태> 지금 많이 호전되셨지만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항상 여성의 인권을 말씀하셨던 민주당인데 이런 과정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을 짓밟고 간 민주당을 보면서 저는 좀 민주당의 진정성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대응을 할 방침도 있습니까?
◆ 김용태> 그거는 지도부가 오늘 또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좀 들어가서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한 다음에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배현진 의원이, 아까 그 화면에도 있었습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앞에 나서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됐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 배현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위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 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항의를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거 절차를 생략한 채 올라가서 '앙증맞은 몸', 이런 건 사실은 신체 비하에 해당하는데.
◆ 김용태> 저는 그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박병석 의장께서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검수완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어떤 행태나 이런 것이 물타기나 적반하장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병석 국회의장, 저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입법부의 수장이고 국회의원의 대표인데 중재하시고 대화와 타협을 이끄셔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저는 국회의장직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일의 모든 것을 원인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는 기자 출신이세요. 박병석, 민형배 의원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자랑 삼아서 항상 말씀하셨던 586 운동권 세대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쟁취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까지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자기 부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항의는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단어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 김용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법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거 아니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준석 대표 겨냥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서울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셨고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건데 저는 민주당이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광기 어린 집단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법안 처리를.
◆ 김용태>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필리버스터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거고 회기를 쪼개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마지막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건 검수완박의 찬반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국회를 견제하는 행정부다 보니까 국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견제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한 거죠? 국민의힘 보시기에.
◆ 김용태>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계신데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법안 공포가 아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일 사실 검수완박 법안이 오전에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무회의가 마지막 정기국무회의가 오전에 잡혀 있는데 그 정기국무회의에서 이 통과 안을 받아서 공포하려면 국무회의가 연기돼야 되죠? 오후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 김용태> 그렇게 해서라도 강행한다면 저는 역사의 오점이 남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대통령께서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알고 계실 건데요. 이번 법안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검수완박, 그러니까 기소, 수사 분리라는 그 큰 취지에 동의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영영 불가능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가야 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글쎄요,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말했던 공수처법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개혁하겠다고 추진해서 입법 독주를 해서 만든 공수처법인데 지금 공수처의 행동 어떤 역할이나 보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헌법의 개정에 준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도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굉장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김준일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수청 설치 여부도 지금 이 법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법안이 많습니다. 굉장히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큰 이 법안을 국민의 여론을 좀 더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포기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포기한 거 같다?
◆ 김용태> 지금 이 국민 여론이나 민생에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검수완박의 찬반이 아니라 저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민생 책임져야 될 것이 정치권에 많은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용태 최고위원, 민주당 분들하고도 교류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젊은 의원들하고.
◆ 김용태> 지금 밖에 장경태 의원님도 계시던데.
◇ 김현정> 그렇죠. 뭐라고 혹시들 사적인 자리에서는 토론하세요?
◆ 김용태> 민주당의 상식적인 젊은 정치인들도 사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본인들의 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목소리를 내기를 좀 주저하는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용기 내서 소신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이번 주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입니다. 오늘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정호영, 한동훈, 김인철, 이런 분들 쭉 인사청문회 받을 텐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셨네요. 김 최고위원께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왼쪽)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김용태> 모두발언,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위법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정호영 장관 후보자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에 두 자녀가 그 병원에 연관된 의과대학에 편입을 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장관 후보자로서 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수위 측이나 그쪽 생각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용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지난 5년간 저희가 조국 사태라든지 문재인 정권을 향했던 공정과 상식의 잣대와 맞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것을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지금 검수완박 이야기를 했지만 자칫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저희 당이 보인다면 검수완박을 향한 저희의 투쟁이나 선명성이 희미해질까봐,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건 다르다고 말씀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또 김용태 최고위원 눈에 보기에 이 후보자도 좀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후보자 또 있습니까?
◆ 김용태> 저는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교육부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 김현정> 김인철 후보자.
◆ 김용태> 최근에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질은 결과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정. 결국 가족이 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각 1억 원씩 받은 그 문제잖아요.
◆ 김용태>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심사가 적절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제가 이 과정을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문준용 씨를 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문 대통령 아들이요?
◆ 김용태> 문준용 씨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 예술 창작 지원금,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서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두고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질타를 했습니다. 행정수반인 아버지가 행정수반인데 과연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식적이고 공정한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대통령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심사가 있었더라도.
◇ 김현정> 그때 엄청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이.
◆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누군가는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장학금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정도입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보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하는.
◆ 김용태> 저는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2030 많은 국민들께서 눈높이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회를 좀 봐야겠고요. 사면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8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천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불교단체에서도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저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무슨 사면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1 플러스 1, 2 플러스 1도 아니고 MB 사면을 논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많은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개별 건건이 MB 사면도 대통령께서 검토하실 수 있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저는 비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MB 사면도 반대, 김경수 지사 사면도 반대쪽이신 거예요?
◆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MB 사면은 찬성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의 MB 사면을 부적절하게 보시다가 최근에 말씀 바꾸신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게 정치적 흥정의 생각으로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현정> 10초 남았는데 왜 MB는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되냐 하면?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용태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김용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