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대신에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뒤,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약속, 이행실적 평가,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협약제도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영국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해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선 방침만 있을 뿐 그 방향은 구체적이지 않다. 박 의원은 "민주당, 노동조합, 방송관계자 등 주장을 다 종합해서 미디어혁신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영평가 제도도 개선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의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