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5대 정책방향에서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이 연료가격 등 원가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원칙을 정할 방침이다.
28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원전 관련 내용은 지난 첫 발표에도 담겼기 때문에 이날 증시 등에서는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가장 주목 받았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집중해 사실상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생겼다.
박주헌 인수위 전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작년 5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는 전기가격 결정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관행이 그대로라면 적자폭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 가격을 독립적인 원가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가주의 요금 체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가격은 국제유가나 가스 가격, 에너지믹스의 구성과 한전의 자구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늘어난 적자 폭 등이 만회되면 향후 전기가격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가능한 빨리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도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고려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의 목표 에너지믹스 비율이나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주체나 구성 등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재검토를 시사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와 관련해 "국가적 신뢰를 쌓는 차원에서 그 목표는 절대적으로 준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박 위원은 "(NDC 40%) 달성 방법에 있어서 원전을 포함해 새로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보급위주였던 재생에너지 정책도 국내 생태계가 부진한 면을 고려해 관련 산업 육성과 보급을 병행해 조화롭게 끌고나가려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