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23일 한 후보자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출규제 정상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총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부동산 급등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재적소에 대출이 이루어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조화로운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