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윤창원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15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나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해 의원들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 총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도 민주당에 김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아파트, 성남FC 불법과 소고기 법카 횡령 의혹 등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는 의도"라며 "
다시 한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차기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고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