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 김성회> 윤석열 당선자가 아는 한에서.
◆ 진중권> 다음 주제가 아까 나왔던 주제인데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내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법무부 장관 인선.
◆ 진중권> TV 녹화 중이었거든요. 녹화 중에 소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 진짜야? 했더니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녹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거 누가 성급하게 오보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우리 이재오 고문께서도 속보 듣고 오보인 줄 아셨다고.
◆ 이재오> 나는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 진중권> 똑같네.
◆ 이재오>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 박재홍> 한동훈.
◆ 이재오> 사회자가 지금 속보가 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데 오보 아니냐고. 그거 그럴 리가 없는데 오보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 김성회> 한동훈 검사가 안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서 오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이재오> 우선 우리가 그간에 민주당의 인사를 비판한 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진영 사람만 쓴다, 자기 측근한 챙긴다.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 민주당 출신만 쓴다. 그렇게 자기 편끼리 인사 써서 되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 왔잖아요. 또 인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그런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쓴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당선인하고 친하니까 쓴다는 거잖아요. 법조계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 법조인 계시지만 대개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연수원 몇 기다, 고시 몇 기다. 그런 기수를 따지는 이유가 법조계에서 일종의 위계질서라고 할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건 대개 기수 문화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이재오> 선후배 문화. 그런데 자기 측근이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 한참 밑의 기수를 한 7기나 정도 앞당겨서 법무부 장관 시키면 법원 생태계가 교란되잖아요.
◇ 박재홍> 김오수 검찰총장이 20기, 한동훈 검사장이 27기.
◆ 이재오> 그러니까 법원 생태계가 교란되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 박재홍> 독립투사 같은 분이다.
◆ 김성회> 어디에 가도 잘할 사람.
◆ 이재오>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능력을 검증했으면 그거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야당과 대척점이 없는 당선자를 써도 좋아요, 비서실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 박재홍>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는 첫머리가 아이고, 청문회 틀렸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어차피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통과시켜주겠어요? 보고서 채택해 주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지금 가뜩이나 검수완박 그 검찰권 수사 문제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대립 상태에 있고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지금 한동훈 후보를 법무장관을 해 버리면 싸움하자는 얘기입니다.
◆ 이재오> 싸움하자는 것도 싸움하자는 거지만 그림이 내가 딱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청문회 보고서 채택 틀렸다. 그러면 당선인 지금 하는 스타일로 봐서 그냥.
◇ 박재홍> 임명하겠죠?
◆ 이재오> 며칠 지나면 임명하겠다. 그러면 김오수나 추미애나 조국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내로남불이다.
◆ 이재오> 그러면 이게 통합 정치다, 협치다, 공동정부다 했던 거 다 한방에 날아가버리는 거지. 한동훈 한방에 날아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사람이 좋고 나쁘고 능력이 있고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정치 현장에서 어려운 조건이지. 그래서 내가 오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 김성회> 권성동 의원이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처음부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고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초반에 이미 내정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을 해서 저는 그게 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용인술을 사용한 게 아닌가.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할 생각으로 민정수석실까지 없앤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이재오> 민정수석실 없애는 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 한동훈 때문에 없앴다는 건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그건.
◇ 박재홍> 당선자가.
◆ 이재오> 처음부터 당선인이 나는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사팀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도 해도 보고 이 반발이 국정 초기에 혼란이 올 정도로 반발이 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야당이 반대하는 식으로 반대하고 말 거냐 이런 것들 다.
◆ 김성회> 슬쩍 흘려보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슬쩍?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그런데 저는 매우 수상쩍은 것이.
◆ 이재오> 죄송하지만 수상까지는 할 거 없고.
◆ 이상민>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나 생각이 또 마음 자체가 수상쩍은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했어요.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있을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예상 못 했다면 바보고 예상하고 했다면 무모한 건데 그 법무장관 후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 박재홍>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 이상민> 그런데 그분이.
◆ 이재오> 나는 이상민 보고 이 이상민인 줄 알았어.
◇ 박재홍> 그래서 협치의 길로 가는구나. 확인했는데 민주당 이상민이 아니었어요.
◆ 이상민> 저도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행안부, 행자부 장관으로서 지방자치나 이런 데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판사하고 권익위, 박근혜 정부 때 부위원장 한 거 해서 잘못한 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경륜만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나 이런 거 쪽의 어떤 시스템이나 매커니즘에 대한 평소 연구나 실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말하자면 최측근들이죠. 한동훈, 이상민.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자기 말이라면 척척 손발이 맞을 사람들을 행안부와 법무부에 딱 포진한 걸 보면 행안부는 경찰이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 박재홍> 자치경찰제.
◆ 이상민> 감사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권, 조직권 이런 걸 딱 쥐고 있잖아요. 수사 지휘는 안 한다지만 실제 명시적으로 수사 지휘 안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걸 다시 말 좋은 구실이고 실제로는 인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2개의 영향력을 꽉 쥐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이 뭘 노리고 하는 건가.
◆ 이재오> 그게 오늘날의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 듣고 잠깐 쉴게요.
◆ 진중권> 지금 경향이 보이거든요. 지금 인사 기준을 딱 보게 되면 능력주의,실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안배를 안 해요. 여성이고 지역이고 안배를 안 해요. 안철수고 안배를 안 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능력하고 실력주의인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능력과 실력을 보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하고 추미애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사태를 이렇게 망쳐놨다.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을 우리는 측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친구 내가 오랫동안 직접 부리면서 직접 내가 검증을 했어. 검증이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상민>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 박재홍> 프로 파일링까지 해 주셨는데. 고문님 말씀 듣고 잠시 쉴게요. 말씀하세요.
◆ 이재오> 행안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다 이건 그 사람이 꼭 충암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 후배고 그것 때문에 임명한.
◆ 이상민> 그거 때문에 임명한 것 같아요.
◆ 이재오> 때문에 임명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 이상민> 저는 그거 때문에 임명한 것 같아요.
◆ 이재오> 그러나 장관이라는 게 나도 장관해 봤지만 꼭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 있는 건 밑에 실무자들이 다 있어요. 국장이고 과장이고 차관이고 그 분야에. 장관은 정무적 판단력. 자기 부서의 정무적 판단력과 지도력과 정치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결재 올라오잖아요. 이거 이대로 결재해도 될까, 아닐까 하는 정무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전문적인 실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쓴소리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판 쓴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오 상임고문님, 이상민 의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고 계세요. 이제 검수완박, 지방선거 얘기. 큰 두 개의 주제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 할 텐데 먼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지금이냐는 그게 굉장히 큰 논쟁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상민 의원님,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상민> 원래 검수완박은 수사권하고 수사에 대한 최종 평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분리시켜야 좀 공정하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오래된 전문가들의 연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2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절충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좀 더 개선된 걸 해도 거부할 테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배제시키고 다른 기구로 귀속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빨리 하자, 이런 당내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속도, 좀 더 보완,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하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당내에서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러 앞으로의 상황이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 박재홍> 한동훈 장관.
◆ 이상민> 하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은 입지가 팍 줄고. 네가 말하는 건 별로. 봐라.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지 않느냐고 해서 입지를 굉장히 위축시켰고 얘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 박재홍> 검수완박 신중론을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든 것이 한동훈 장관의 인선이었다.
◆ 진중권> 실제로 분위기도 그래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도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검수완박을 비판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딱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 박재홍> 이재오 상임고문님.
◆ 이재오> 검수완박이 옳고 그르고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우선 접어두더라도 나는 민주당이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임기 20일 놔두고.
◆ 이상민> 윤석열 당선인을 못 믿으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라면.
◆ 이상민> 진작에 하지.
◆ 이재오> 진작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정권 들어서서 어차피 민주당 의석이 어디 가나요? 그 의석 그대로 있는데.
◇ 박재홍> 172석.
◆ 이재오> 다음 정권 들어가서도 그 다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중요한 고비, 고비에 여당 공격용이라든지 여당 김 빼기라든지 얼마든지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노림수가 있다. 그 노림수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권자들이 문재인 정권 실권자들의 수사를 차단하고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그 수사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혐의를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걸 왜 지금 하냐 이거야.
◆ 이상민>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빼도 그 수사권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건 조금 다르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검찰이 공정하게 하는 건 맞다 이거야.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로비나 청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검찰로부터는 지금 정권 대통령 그만두기, 퇴임하기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하니까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오해를 받으니까 동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한동훈 임명하는 바람에 오히려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소위 검수완박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한동훈이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을 지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 그건 옳은 건 아니지. 또 이거는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거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단 20일 있으면 나갈 텐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내놓으면 날짜도 지금 촉박하잖아요. 아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면 그게 제 날짜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가기 일주일 전이나 얼마 전에 그게 돼서 올라오면 나가는데 또 그 중대한 법안을 의결하고 나가겠어요? 본인을 아주 고민에 빠뜨리는 거라.
◇ 박재홍> 5월 3일 국무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게.
◆ 이재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거북하게 만들고 당신 그동안 5년 했으면 나갈 때 이거 하나는 해놓고 나가라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절차도 옳지 않고 시간, 타이밍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거 결국 통과 안 됩니다.
◇ 박재홍> 통과 안 된다?
◆ 이재오> 본회의 상정하기도 어렵고. 또 박병석 의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데 전반기 의장도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의장 막판에 이 중요한 걸 갖다 상정해서 통과시켜놓고 자기가 뒤집어 쓸 이유가 있나요?
◇ 박재홍> 차기 국회의장인 이상민 의원께서 나중에 통과를.
◆ 이재오> 이상민 의원이 의장돼서 통과하라고.
◆ 진중권> 안 하실 분이고.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킵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지지층을 결집할 때 항상 이 사람들 개혁뽕을 먹여서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찰개혁을 하다 정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뽕을 주입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집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법을 쓰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냐, 이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말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걸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수처가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결집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그분들도 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 이재오> 그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누가 이야기했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는 거다, 검수완박을 하는 건. 그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게 만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면 양산 시골집까지 잘 지어놓고 내려갈 준비 다 해놨는데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문재인이 감옥 가는 걸 지켜야 된다,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들 듣기에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그 양반 대선 실패하고 지금 자기 집에서 충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은 반드시 감옥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선거에 져서 약간 좀 이게 좀 뭐 이게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말씀이 너무 없어서.
◆ 김성회> 이 문제는 그런데 사실은 논의를 되게 오래해서요. 지금까지 무오류로 살았고 아직까지 무오류라는 생각하에서 한 손에 수사권과 한 손에 기소권을 들고 자기 말이 맞을 때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는 이제 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기소청을 설치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9년에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안을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원래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꼬여놓은 거예요. 원래 검찰총장도 하겠다고 했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꼬아놓은 거고. 말씀하세요.
◆ 이재오> 그게 정권 하에서 몇몇 정치 검찰들 때문에 문제가, 검찰이 문제가 되는데 전에는 검찰 보십시오. 우선 이거부터 보자고. 김영삼 정부 때도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 제일 위 아들 김현철 구속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아들 구속됐는데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세 아들 소위 홍삼트리오라는 세 아들. 다 구속하고 다 수사하고 그랬어요.
◆ 진중권> 노무현 대통령 때도.
◆ 이재오> 아무도 못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 친형 수사 다 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시켰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해왔다고. 해왔는데 굳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 주변 사람을 손을 못 대게 하냐 이거야. 아직도 조국 재판 2년 반 됐는데도 아직도 재판 다 안 끝났잖아요.
◆ 김성회> 조국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고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려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세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가 검찰로 처벌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은 누가 있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 이재오>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를 하려면.
◆ 김성회> 그러니까 친인척 중에 비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냐고요.
◆ 이재오> 말을 하려면 한이 없지. 수사를 덮어놓고 안 하니까 그런 거지.
◆ 김성회>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청와대 비서관 중 10명 가까이 기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다 했습니다.
◆ 이재오>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다 못 한 거지. 못 했으니까 김오수 들어서서 대장동 사건만 봐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 김성회> 대장동은 대선 기간에 터진 일이고.
◆ 이재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못 한 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 이재오>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 중에 최악이 문재인 정권 하에.
◆ 김성회>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먼저 상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 이재오> 울산 선거부터 시작해서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그거 따지려면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걸로 비친다고요. 지금 그걸 임기 말에 퇴임…
◆ 김성회> 죄송한데 울산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원전 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끝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때 얼마나 방해를 했냐 말입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에 있는 몇몇 사람들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친척도 아닌데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지자들 대부분이.
◆ 김성회> 청와대가 지금 6번인가 8번 압수수색 당하면서 기소할 비서관들 기소가 됐는데 뭘 수색을 못했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이재오> 김 소장.
◆ 김성회> 네.
◆ 이재오> 수사의 윗선이 들어가지도 못 했잖아, 수사를. 서면조사도 못 했잖아. 지난 정부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 면책이 있지만 서면조사는 했거든.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맞습니까?
◆ 이재오>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울산시장 선거만 해도 청와대 7개 부서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윗선에서 한 거지 이 사람들 다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어쨌든 검수완박 이 문제는 오랫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그걸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고 착각한다. 그래서 오남용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자. 그래서 1차 분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좋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문제제기하는 거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하자. 그러면 논의하면 충분히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상민> 그런데 아예 거부하고 그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아예 그냥 그건 지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절박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아주 뜨거웠습니다.
◆ 이상민> 벌써 끝났어요?
◆ 진중권> 이제 시작했는데요.
◆ 이재오> 더 할 거 있지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한 한판 쓴소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재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