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더구나 그동안 이름이 거론되지 않던 '깜짝 인사'이어서 교육부 기능분화 등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율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14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에 관한 조율이 있을 것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조율해가면서 일하겠다"며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는 곳이라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중차대하다"고 강조해 여지를 남겼다.
김 후보자는 전날 지명 직후에는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속을 강조해, 윤 당선인의 대선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 문제는 현 정부의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자사고 존속도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겠다는 얘기여서 앞으로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를 통해 낸 소감문에서는 "디지털, AI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전면적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의 요체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년간 외대 총장을 지내고 전국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고등교육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교협 회장 당시 대학 재정 문제를 강조하면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 교육계의 규제 완화,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율성 확대 등 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들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령인구 감소,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초·중등교육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자 발탁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왼쪽 두 번째). 황진환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청문회장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첫 일성이 자사고 유지와 지속적 정시확대라니 참담하다"면서 "정시 확대를 유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외대 총장 재임 시절인 2020년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게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 한국외대가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총장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 처분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아침 출근 예정 시간인 9시보다 30분 가까이 늦게 현장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제가 원래 늦는 사람이 아닌데 첫 출근이라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