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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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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노동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 방지"

김정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김정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州 도입)에서만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최종 점검 등을 통해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취지에 적합한 포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69개 시‧군‧구 중 포항시가 1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포항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11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약 15억~20억 원의 예산이 포항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선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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