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 개최 날짜를 조율 중이다.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입건시켰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처리를 위해 공심위 개최를 검토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심위는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위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심의위 개최일로부터 5~10일 가량 지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려온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공심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12월 손 검사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대선이 가까워지며 관련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일단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