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기흥 부대변인은 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TF에서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세제 문제는 향후 부동산 세제 TF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의 근거로 사용됐던 보유세 실효세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뺐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의 건축물의 기타 구조물을 뺐다.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부대변인은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입법적 방향과 함께 여러 가지 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