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은행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2년 동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코로나19 금융지원)가 이뤄진 차주 가운데 20%는 두 번 이상 해당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뤄진 차주 가운데 20.4%는 두 차례 이상 지원을 받았다.
5명 중 1명꼴로 나타난 이들 취약차주 중엔 95.8% 가량이 대출만기 연장을 2회 이상 신청한 케이스고, 원금 또는 이자 상환유예 2회 이상 신청은 3.5%, 나머지는 원리금 상환유예 2회 이상 신청 케이스였다.
현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해왔으며, 6개월씩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 규모는 올해 1월말 잔액 기준 133조 4천억 원이다. 5개월 뒤 지원이 종료될 경우 부실 문제가 가시화 돼 금융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번에 파악된 차주들의 규모는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회사들도 지원을 받은 이들 가운데 특히 취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일대일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구체화 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심 중인 관련 리스크 해소 방안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자영업자 대출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분과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원 연장 조치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시한부 생명 선고와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배드뱅크는 통상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 상황에 따라 채무와 상환 기한을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배드뱅크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부실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를 두고 정부와 은행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