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날은 양회 중 하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하고, 다음날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첫발을 뗀다. 정협은 최고 국정자문기구이며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입법기관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된다. 양회는 통상적으로 1주일간 열린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올해는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5%로 유지할 것이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경제성장률 5% 유지 vs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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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개막일에는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가 있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한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중국이 경제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침체, 내수 위축, 청년 실업 등 쉽지 않은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전망이다. 핵심 과제로는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하향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유지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목표치인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올해는 5%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에서 올해 4.5%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도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4.5~5%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5% 안팎'이란 명목상의 목표치를 굳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5% 이상이 되더라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방중 앞두고 대외 메시지도 관심
연합뉴스이달 말~4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상황이라 중국의 대외적 메시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유화적 태도도 보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섰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 등을 더 강하게 밀고 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키울 공산이 크다. 특히 최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무기수출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국제질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타협점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최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일본을 향해 또 다른 강경 메시지를 던질지, 지난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를 거론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