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구성 과정에서 '현역의원 차출 불가론'을 내세웠지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현역 불가' 대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72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역 차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높아진 인사청문회 문턱…고개 드는 '현역 차출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1기 내각 구성의 최우선 3대 기준으로 통합‧능력‧협치 등을 제시하면서 전문가와 교수 등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각 부처 장관 인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부합하도록 송곳 검증을 통해 납득이 가능한 인사를 소개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수위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결과, 교수 및 전문가 후보군들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기준이 상당히 높아진 데다,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급등 사태가 발생하며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직들에 대한 반감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자칫
부동산 관련 의혹이 드러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말도 인수위 내부에서 심심찮게 나온다.
당장 한 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 '경제팀 내각' 후보군에서부터 현역 의원이 거론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된 상태다. 이밖에 현역 의원들이 물망에 오른 부처를 살펴보면
외교부는 한미정책협의단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는 송석준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엔 윤한홍·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경준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차출' 불가론 고집하지만…"내각 구성이 우선" 기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종민 기자여소야대 구도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이라 윤 당선인 측은 여전히 현역의원 차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는 만큼 현역 의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
우리당 현역의원들을 차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지금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밀리는 상황인데 의원들의 개별 이익 때문에 인사 배치를 하다보면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내각 구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교수와 전문가 등 후보들의 부동산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이 터져 나올 경우, 선거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
현역 차출을 자제하자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라며 "전문가나 교수 출신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능한 현역 의원들이 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창원 기자현재로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3~4명 안팎의 현역의원들이 차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선 5명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패널티 최대 비율이 당초 '25%'에서 '10%'로 낮아진 점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였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 쪽으로 선회하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뚫고 내각도 안착시켜야 하고, 지방선거도 이겨야 하는 등 초반부터 이중으로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격"이라며 "내각이든 지선이든 현역들이 제일 쓰기 쉬운 카드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