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부산 서구 암남동주민센터 앞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지난달 30일 부산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투싼 차량은 주민센터 앞에 차를 대려고 하던 중 갑자기 주차 턱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다시 후진해 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리를 다친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충격으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캡처누리꾼들 사이에선 고령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르신 택시를 타면 불안하다",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에서 (고령운전자를) 걸러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민주국가 중 노인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고령운전자 제재에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도 현실 되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2016년 249만 2776명에서 2020년 386만 2632명으로 약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 4429건에서 3만 1072건으로 약 27% 늘어났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경우는 2020년 23.4%로 2016년 17.7% 대비 5.7%p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2025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려울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올해부터 3년간 VR(가상현실)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들은 VR 평가를 거쳐야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에 현금 지원해도 '면허 반납'은 글쎄…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면허 반납까지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금도 지급되면서 지원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고령자 중 운전을 하지 않고 면허만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들만 제도 혜택을 누려 재원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2019년 발표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 도입의 성과평가' 연구에서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면허 소지 비율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교통사고 발생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면허 반납 제도가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집단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때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만 6002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의 2.0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자가용의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운전하려는 고령자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교통수단 미비로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고령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동권' 보장이 관건…농촌 대체 교통수단 확보‧도로교통시설 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고령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 리포트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운전 포기로 인해 고령자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으며, 의료 및 노인 복지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예방에만 집중할 경우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상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 세분화 및 인센티브 차등 지급 △고령자의 첨단기술 운전 지원시스템 탑재 차량 세제 혜택 지원 △'공유승차제도'를 활용한 농촌지역 이동권 확보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일반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