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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검찰이 범죄사실 조작…방어권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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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장동 사업 돕고 뇌물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31일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수사 조작도 주장
"그 누구도 제가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 없어"
"검찰의 허위 공문서 의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추측만으로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를 향해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1일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작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자신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검찰의 사실 조작, 은닉에 맞설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방어권 보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감된 지 56일이 됐고, 인멸한 증거도 없다"라며 "변호인 접견도 코로나19로 인해 방대한 수사 기록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재판에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내릴 때 피의사실 요지는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연락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청탁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도시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해준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르다. 구체적 제의와 수락이 사라지고 없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 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은 것에 대해선 "증거기록을 보면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곽상도)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라며 "제가 구속되자 이 부분은 (공소 사실에서) 없어졌다"라고 조작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이것도)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라며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 곽 전 의원은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해 증거 재판 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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