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398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연장 여부 평가를 오는 5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20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이은 2차 평가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는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폐지 6개, 통폐합 1개, 보조금 감축 134개 등 141개 사업이 구조조정됐고, 131개는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2차 평가대상 398개 사업과는 별도로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들 63개 사업은 통상 사업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평가를 받게 돼 있었지만, 지적의 강도가 커 올해로 앞당겨 평가가 시행된 것이다.
기재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 1개, 보조금 감축 29개, 민간위탁으로 전환 33개 등 방식으로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했다.
특별점검을 비롯해 올해 평가 결과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이 단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지원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