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30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치주의와 책임 행정의 원리상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가진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업무 보고서에 법무부와 박 장관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 없이 잘 반영이 되어 있었다"며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 개정 없이 훈련 개정 등을 통해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수위 측 의견에 대해선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해선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한 것"이라면서 "현실 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 개시 여부에 대해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