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힌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유예 조치에 "저야 갈 사람인데, 다음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인수위 보고자료에는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도 많은데 하나를 갖고 아흔아홉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또 우리 법무부의 의견도 경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날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데 따른 조치다. 인수위는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공약에 반대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부문 주요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가 하면, 업무보고 전날인 23일에는 기자간담회까지 갖고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수위의 퇴짜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는 대검찰청만 단독으로 진행했다. 대검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인수위도 "대검이 당선인의 공약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도 국민 알권리 보장 등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검이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일선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 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