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집는 내용을 담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서 여성 경찰 혐오 표현이자 경찰 행정 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또케' 표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편성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개선하는 대신 아예 없애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샀다. 또 공약 대부분이 법원과 재판에 대한 내용 보다는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권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논란이 된 부분은 38페이지에 이르는 설명 자료 중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대'를 개혁의 근거로 들고, 지난 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의 여경 혐오 논란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자료는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언급한다.'오또케'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을 범죄현장에서 '도망가는' 존재라 낙인찍은 단어로, 혐오논란이 일었던 표현이다. 남성 경찰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여성 경찰이 '어떻게 해"만 외치고 있다는 조롱이기도 하다. 지난해 GS25 편의점 일부 매장이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글을 게시하면서 "지원 자격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 "오또케오또케하는 분은 지원하지 마세요" 등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논란이 이는 등 '오또케'는 여성 혐오와 관련해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관련 사건이 여경 혐오 현상으로까지 번지자 지난 해 12월 '성평등 경찰 혐오를 넘어선 협력으로'라는 토론회에서
'오또케'로 상징되는 여경혐오 담론이 "여성은 물론 남성 경찰관들의 직무 몰입이나 헌신도를 떨어뜨려" 경찰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결론은 추지형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경찰청 의뢰로 '남녀 경찰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실시해 내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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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표현이자 경찰행정의 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평가까지 나왔던 '오또케'를 공식 설명자료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부 측은 "
여성 혐오의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
오또케'라는 표현이 젠더 갈등이 극심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이 표현이 여경 등 특정 집단에게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는지는 물론, 경찰 개혁을 주장하는 단락에 행정서비스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논쟁적 표현을 동원한 것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가 남녀차별 문제 등을 두고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윤 후보는 물론 이런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선대본부 전반의 젠더의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관련 표현은 검토 단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후보는 전날 관련자료 내용을 수정 배포하면서 경찰조직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부분을 삭제했지만, '오또케' 부분은 그대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