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올해 3월 새 학기부터는 '학내 학생 3% 신규 확진 또는 15% 격리' 전까지는 정상등교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눠 지역과 학교에서 등교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등교 유형 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를 토대로 정상등교를 진행하되 각 학교가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일부 등교의 경우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진행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전면 원격수업은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가급적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교육부는 권고했다.
또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손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확산 속도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방역도 강화된다.
개학을 전후로 오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은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 방역을 위해 총 2241억 원의 교육 예산을 투입한다.
오미크론 신속 대응을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또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가정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학교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자가진단앱 항목에는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이 추가된다.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학교 방역인력으로는 약 7만 명을 배치하도록 추진하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나선다.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등을 확보한다.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으로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다만,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습 등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은 비대면수업 등 부분적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또 학기 초에 수업방식을 안내하되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대학별로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1학기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 신학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해,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 등 세 가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