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 문제에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냉철한 충고의 글이 '뉴스위크'에 실려 눈길을 끈다.
'불평불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제목의 3일(현지시간)자 칼럼이다.
미국 안보분야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이 썼다.
그는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담담히 제안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경제에 엄청난 금융제재를 유지하고 때론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건없는 외교를 강조하는 이중적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
이 전략은 효과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유는 제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는 나라지만 그 제재를 피하는데도 능숙하다. 중국의 도움 덕분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간 체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적다.
그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도 "
실패한 길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
비핵화는 허황된 꿈(pipe dream)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도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기 위한 교환 목적으로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에게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가지는 안보는 경제 번영이나 국제사회의 인정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역동적이고 내구성 있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완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을 시행"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리고 미사일 시험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따라서 그는 미국이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낮춰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put a fine point on it) 미국은 자기 속임(deluding itself)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하늘로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미국이 원한다면, 외교(대화) 요구에 구체적인 패키지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양보를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단언한다.
"북한이 가시적으로 경제적 구제를 받고 미국과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결하고(cap)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roll back) 위한 논의에 열려있을 것이다."
북한의 그런 의중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미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무기 시험이 긴장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군대와 노련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미국이 직접적인 이익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정은도 자신의 무기를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실제로 사용할 경우 체제 종말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과 포기를 바란다면 (무기개발) 동결(cap) 협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 발사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