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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재시동' 수원시…후보지 확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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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지 선정 5년 만에 후속 절차
후보지 선정 후 주민 투표 진행 관건
다만 화성시 동의 있어야 효력 발생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 반대 요지부동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 발전방안 계획도. 수원시청 제공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 발전방안 계획도. 수원시청 제공
경기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후보지(화옹지구) 선정 이후 5년여 만에 다음 절차인 '이전부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수년간 지역 내로의 이전을 반대해온 화성시가 이번에도 제동을 걸지 않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자리걸음 걷던 '군공항 이전' 지원방안 수립 착수

 
4일 수원시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이은 행정절차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가칭)'을 구상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용역 기관을 공모·발주해 오는 12월쯤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공항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친환경 공항을 조성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라며 대표 사례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들었다.
 
또 공항 주변에는 미래형 생태 도시를 조성하고 기존 습지 생태를 보존해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인 화성 화옹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비' 꼬리표 떼려면 화성시 동의 '필수'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이후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화성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이전사업은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였다.
 
지원방안 수립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추진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보다 확정적 의미를 지닌 '이전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와 이전부지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경기남부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이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지난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종전 군공항 부지 매각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지원 재원으로 20조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성시가 여전히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번에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정부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 진안에 2만 9천 가구의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자, 소음피해 경감을 위해 군공항을 화옹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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