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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등급에 감리자 2명 늘렸지만 건물 붕괴…감리 방식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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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붕괴]감리업체 최고 등급 '특급' 감리자 6명 상주시켰지만 붕괴사고 못 막아
이용섭 시장 "광주시가 공공감리단 제도 도입해 운영하겠다"

13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에서 바라보이는 사고 현장. 연합뉴스·나라장터 캡처13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에서 바라보이는 사고 현장. 연합뉴스·나라장터 캡처광주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감리단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고 등급인 '특급' 자격을 갖춘 업체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최소 기준인 4명보다 더 많은 최대 6명의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켰지만 붕괴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감리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은 지난 2019년 4월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고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를 담당할 A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A업체는 건축기술인협회에서 최고 등급은 '특급'으로 평가된 업체로 확인됐다. 2만 400여㎡ 부지에 연면적 17만 1200여㎡에 800여 세대를 짓는 공사에는 감리자 최소 4명만 배치하면 되지만 해당 업체는 2명 더 늘려 6명을 상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장터 캡처나라장터 캡처
가장 높은 등급의 업체가 기준보다 많은 감리자를 현장에 배치했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참사에 이어 부실한 감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감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어 A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동 참사 이후 해체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자 이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은 상주감리가 의무화됐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공사현장 관리감독과 관련해 현재는 구청별로 감리단을 지정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설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며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건물 해체와 시공 과정에서 잇따라 감리 제도의 허점을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제시한 공공감리단 운영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는 학동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오는 26일부터 2월4일까지 새롭게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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