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캡쳐맞벌이 주부인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하교 시간이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고민이다. 때마침 친언니와 통화를 하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해줘 한시름을 놓게 됐다.
월세방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전기·가스요금을 아끼기 위해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견뎌왔다. 그런데 얼마 전 도시가스검침원이 전기·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알려줬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맞벌이 부부나 고령자, 저소득층과 같이 혜택이 필요한 계층일수록 생계에 급급하다 보니 정보에 어두워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다는 점이다. 만약 친언니와 도시가스검침원에게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복지 급여'를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 급여의 대부분은 '신청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나에게 필요한 복지 급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상남도는 12일 새해 달라지는 복지·보건 제도를 꼼꼼하게 소개했다.
도민 누구나 '복지멤버십' 신청하면, 각종 사회보장 급여 안내받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 없이 챙겨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시행한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만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문자,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 준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도민 누구나 가능하고, 생애주기 8개 등 모두 78개 맞춤형 급여 사업을 안내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 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제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어르신 안부 확인한다
통합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경남도청 제공올해부터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내 AI 스피커 설치 세대 8240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안부 확인을 시작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의 정서적 돌봄 기능을 더 강화한 서비스다. AI 상담사가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시군 복지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군에서는 위기가 의심되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확보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애초 위급 상황에서 어르신이 의사 표현을 해야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구조 요청을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돌봄 대상자가 의식을 잃거나 수면 상태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레이더센서가 돌봄 대상자의 호흡량, 심박 수 등 생체 신호를 감지해 이상 발생 때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33가지 감성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음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간단한 대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혼자 지내기에 적적한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덜어줘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치매 등 정신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
어르신 노후 책임질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마련을 위해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5만 2962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코인빨래방 등 소득 보전이 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안전·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552억여 원을 투입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어르신상담. 경남도청 제공도는 올해부터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지난해 추진한 장애인단체 종합평가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일대일 수준별 지도가 특징이다. 사업 프로그램 기획, 회계 관리 등 장애인단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비법이 제공된다.
이번 컨설팅으로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인 단체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설치
경남도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서부권에 양질의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지난해 연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본궤도에 오른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될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사업'이 경남 의료상황에 맞도록 강화된 사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서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창원권)과 양산부산대병원(김해권)이 선정됐다. 중부권(창원권·통영권)에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도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경남은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중·동부권의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했고, 올해에는 응급·외상·어린이 의료·암 등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경상국립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한다.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면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공공심야약국. 부산시 제공도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는 5곳으로 확대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메디팜 엄마손약국(창원시 성산구), 수약국(창원시 마산합포구), 건강약국(진주시), 새복음약국(김해시), 거제프라자약국(거제시)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도는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업자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평가를 거쳐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매우 우수·우수·좋음 등 결과에 따라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누리집 게재, 배달앱 표출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앱을 활용한 위생관리 자가진단 서비스,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며, 도민건강권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남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