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병사들의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군무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7~9급 군무원이 받는 실수령 월급보다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온라인커뮤니티 '군무원 갤러리'에는 병사들의 봉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군무원 처우가 병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 '병장월급이 7급 군무원 월급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작성자는 "군무원 7급 1호봉 실수령액이 190만원 조금 넘는데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라니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며 "사병들 대우 올려준다는 정치인들은 군무원 현직과 수험생들이 보이콧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사병들 대우가 올라갈수록 장교들과 군무원은 세금이 한 곳으로 쏠려서 그만큼 업무도 과중되고 금전적 대우도 소외될 것"이라며 "작년에 군무원 당직비 인상 건 나왔다가 사병들 급식 부실사건 터지면서 바로 쑥 들어갔다. 급한 쪽에 세금 먼저 쓴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권자 수로 따져봤을 때 사병들과 그 가족들이 월등히 많아 군무원이나 장교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라는 게 표 따라 움직이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봉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군무원(공무원) 7급 1호봉의 봉급은 192만 9500원이며 8급 1호봉은 172만 300원, 9급 1호봉은 168만 6500원이다.
결과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일부 군무원들이 받는 봉급(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 제외)보다 많은 액수인 셈이다.
페이스북 캡처10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봉급 월 200만원을 거듭 공약하면서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원이 소요된다"며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원이 더 필요하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언급한 5조 1천억원은 올해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하는 수치다. 온라인상에서는 직업군인보다 높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을 지적하는 글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 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 1100원이다.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 중위 1호봉의 경우 192만 900원이다.
국민의힘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이 오르지 않고 병사 봉급만 200만원으로 오를 경우 '봉급 역전 현상'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