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역에서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개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개헌의 공약화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0일 "대통령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 및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대국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임기 초에 강력한 개혁 동력으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 선진국형 지방분권 실현, 통합적 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 기후위기 대응, 정치개혁과 사법 민주화 등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관련 개헌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위헌이라는 꼬리표를 자르기 위해선 성문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치권도 화답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세종의사당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뒤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의 '단계적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할만한 훌륭한 대안으로 권력구조 개편 등은 추후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붙는 개헌 논의와 달리,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 2명은 개헌과 관련된 발언은 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약화를 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다. 개헌은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다양한 의제가 엮여 있어 합의가 어렵고,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찬성한다"면서도 "공약화는 후보가 결심해야 하는 부분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건 청와대 이전 관련 개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가) 언급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개헌 전체에 대한 의견이나 공약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