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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 나물에 그 밥' 시대는 끝났다…선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계속) |
2022년 새해는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이 함께 치러진다. 정계 안팎에서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선 승패에 따라 공천 후보가 달라진다든가, 패배한 경우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제대로 된 지방선거 전략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른바 '종속 선거'인데 자칫 '깜깜이 지방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테일은 지방정부가 결정
'큰 그림'이 중앙 정부의 몫이라면 디테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큰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경우도 적지 않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중앙정부는 '무상급식'의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의료원이 지역 숙원사업이던 시절,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도 출산장려금도 시도별, 시군구별 제각각이다.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을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린다면 복지를 비롯해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테일을 디자인하는 건 자치단체장의 몫인 셈이다.
나와 내 가족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역시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철학과 생각 등 면면을 따지지 않고 대선 분위기에 휩쓸린 '종속 선거'로는 내가 원하는 삶과 생활의 여건을 만들 수 없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행정적으로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이라는 평가와 여전히 미완에 그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분명한 건 우리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새로운 갈림길, 시험대에 서 있다는 것.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틀과 원활한 현장 접목, 미비한 점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위상과 모델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선출직 면면의 책임과 역량은 중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이 전체 사회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어떤 단체장과 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모습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누구를 뽑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속 선거'를 넘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