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종합상황실의 상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1. 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유턴 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6억.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에 이어 이번에 취득세제 개편 구상까지 내놓으면서 현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세금 3종세트를 모두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요. 악화한 부동산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빚어졌던 정부, 청와대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 독해지는 윤석열의 말…이 와중에 뜨는 안철수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독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29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했나"라며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하는 엉터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과 부인 김건희씨는 물론 최측근인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이런 발언 수위는 최근 지지율 하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6.8%, 윤 후보는 30.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6.2%) 안인 6%포인트의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에 육박한 9.3%의 지지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지율 6.6%로 제3지대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3. 위중증, 오미크론 비상…거리두기 연장할 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방역대책 보고 및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박종민 기자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천명대로 2주전 7천명대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어제 기준으로 1,151명으로 최고로 치솟았고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신규 확진자도 하루 사이 109명이나 늘어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전과 오산의 군 부대 2곳에서도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전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로 인한 민생 피해가 큰 만큼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되 업종별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미세 조정'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대낮 여학생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반성했다?
한낮에 10대 여학생을 대형매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고 풀어줘 논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 성추행 한 뒤 또 다른 여학생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픽, 이미지, 범죄, 재판, 법정, 피고인, cctv, 수갑, 구속 고경민 기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5. 세밑에 다시 한파…경기북부, 강원에 한파특보
세밑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 낮에도 찬 바람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6~7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폭설도 예상됩니다.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최고 4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전북에 최고 15cm, 호남과 충남에는 3~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31일)은 한층 더 추워지겠고 새해 첫날까지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26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5도까지 떨어지며 41년 만에 가장 강력한 12월 한파에 여의도 한강공원 강변이 얼어붙어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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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연말을 맞아 혹시라도 모임이나 해맞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WHO가 밝힌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하하고 나중에 슬퍼하는 것보다 지금 취소하고 나중에 기뻐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