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김학의 사건' 재조사 당시 관련자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의 범행 과정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 파견 시기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전 경정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과거사위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방송사 기자 2명에게 건네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3월 해당 기자 2명에게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가운데 허위 내용을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제가 된 보도엔 윤중천씨가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별장 성 접대 의혹에도 김학의 전 차관 인사를 강행한 배후에 김 전 차관의 지인 최순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2019년 3월25일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결정과 5월29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촉구 권고 결정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같은 이 검사의 행위로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수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과거사위의 정상적인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봤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과정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이나 서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비서관은 면담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이 검사와 긴밀하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윤모 총경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자 '김학의 사건'으로 이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게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으로 불리는 의혹의 골자다.
곽 전 수석 등의 고소가 출발점인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9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