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전수 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故) 홍정운 군이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에 따른 추가 개선 방안이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기존 실사는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참여기업의 경우 선택적으로 사전실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기업이 70%, 정부가 30% 부담하던 것을, 현장실습 비용 분담을 기업이 40%, 정부가 30%, 교육청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바꿔 기업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현행 24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