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뉴스]윤우진 사건 핵심 골프장 압수수색, 검찰은 껍데기만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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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육류업자 로비 의혹 골프장 영장 번번이 기각 왜
7번 중 '윤우진' 실명 특정한 1번만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차명으로 골프 친 정황 포착해 신청한 '핵심 영장'은 반려
당시 경찰 관계자들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휘였다" 증언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한형 기자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측근 의혹으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꼽힙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 2013년 서울 마장동의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식사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어찌 된 영문인지 무혐의 처분 된 겁니다.

이런 수사 결과가 전형적인 '봐주기'이고, 그 배경에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인 점이 작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윤우진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검·경 양 측의 입장은 갈립니다. 경찰은 우연히 발견한 단서에서 시작된 수사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모 교수가 뇌물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입시비리를 수사하던 중 육류업자 김 씨의 아들을 발견했고, 김씨의 법인세 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내 수사를 이어가다 국세청 간부인 윤 전 서장과의 수상한 돈거래까지 포착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보복성을 띤다고 봅니다. 2012년 검찰이 이철규 전 경기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이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보복을 위해 윤 부장의 친형을 노리고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은 2012년 당시 윤 후보가 취재 기자와 나눈 통화 인터뷰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윤 후보 :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략)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가 이철규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 전 세무서장)을 건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박종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박종민 기자CBS가 입수한 경찰 수사 자료와 복수의 당시 수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은 2012년 2월 말부터 윤우진 사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해 7월부터 윤 전 서장과 김 씨가 골프를 쳤다는 인천 영종도 소재 A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김 씨가 윤 전 서장뿐 아니라 다른 국세청 직원과 법조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 경찰 작성 '사건송치 의견서' 중 A골프장 총지배인 진술 내용
"윤우진은 한 달 평균, 두 번 이상은 골프장에 내방했고…(중략) 김 씨와 함께 라운딩할 경우 김 씨가 결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김 씨 카드를 이용하여 윤우진이 결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중략) 추후 윤우진의 선수금을 김 씨가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모두 소진이 되었고…(후략)"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1, 2차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게 기각 사유였죠. 이에 대해 당시 수사 관계자는 "접대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인 접대 사실을 다 확인한 뒤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로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 만에 신청한 영장이 발부됐고, A골프장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윤우진'이라는 이름을 아무리 찾아봤지만 골프장 이용객 중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윤 전 서장은 최○○, 최△△ 등 2개의 차명을 주로 사용해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최○○ 씨는 김 씨처럼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난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경찰은 이후 4번이나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윤 전 서장이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차명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알아내고 이름과 날짜까지 특정해 신청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모두 막힌 겁니다. 사실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던 압수수색은 바로 이 4차 영장부터입니다. 결과적으로 육류업자 김씨 로비 정황의 핵심인 A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7번 중 1번을 제외한 6번이 모두 반려됐습니다.

만약 당시 경찰이 영장을 발부 받아 윤 전 서장이 차명으로 누구와 함께 골프를 쳤는지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들은 김 씨가 윤 전 서장을 통해 접촉하고 로비한 또 다른 법조계 인물이 누구인지 가늠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A골프장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도 흘렀습니다. 윤 전 서장과 김 씨가 골프를 쳤던 당시 기록이나 명단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윤 전 서장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김 씨가 벌인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고, 이 사건을 지휘했던 곳 역시 중앙지검입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이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론회에서 재차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서 다시 한번 윤 전 서장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더불어 당시 검찰의 봐주기 의혹 역시 살펴본다고 합니다. 당시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인터폴(국제형사기구·lnterpol)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공항에서 윤 전 서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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