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만개 중증병상 추가 확보"…일반 환자 사각지대 우려
우리나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00~7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국 79.2%, 수도권 85.7%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 1만 5000명까지 담당할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만 5000개 수준인 코로나 병상을 다음달까지 2만 5000개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병상 확보를 위해 중환자의 병상 사용 기간을 20일로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어제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210여 명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현재 무료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받아 줄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일반 환자 병상이 줄어들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먹는 치료제 FDA 승인…게임체인저 될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만에 1만 명이 증가한 프랑스는 다음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도 3주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백신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의료진과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에 나섰습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난 직후 복용하면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9% 줄일 수 있는 먹는 치료제를 집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 윤석열 "극빈층 자유 모른다" 막말 논란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한계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실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후보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비하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4.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보유세 폭탄?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0.16%, 7.36%씩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승폭 보다는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 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선회'가 대선용이라는 지적과 조세 제도의 정의와 신뢰성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5. 20개월 영아 성폭행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돼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을 판단한 이유에 대해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 유년기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아동 시민단체 회원들은 형벌이 지나치게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이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정인이 사건' 양모가 감형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징역 30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아 성폭행·학대 살해범 선고 공판 날 대전지법 앞에 놓인 엄벌 촉구 피켓. 2021.12.22 walden@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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