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올 한 해 정부의 물가 전망과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2년 5개월 만에 2%대로 진입하고 바로 다음 달인 5월에는 2.6%로 상승률이 더 커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느긋했다.
"지난해 2분기 상승률이 -0.1%로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완화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관리 목표인 2%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상황은 영 딴판으로 흘렀다.
그러나 3분기 들어서도 물가 상승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고 분기 상승률 2.6%를 기록하며 2분기 2.5%보다 오히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급기야 10월과 11월은 각각 3.2%와 3.7%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물가 전망은 이런 정부 물가 관리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22년 경제전망. 기재부 제공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제시됐는데 이는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전망치 1.8%보다 무려 0.6%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연간 상승률 2.4%는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공급망 차질에 더해 국내적으로 한파와 병해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 등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이 올랐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2%를 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 총동원"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예상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1.7%와 한국은행 2.0%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보다 높은,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 정도를 지나치게 낙관해 따가운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잔뜩 몸을 사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은 덜하겠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자체를 포함한 범정부 물가 대응 체계가 확대·개편된다.
기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 점검 체계에 더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활용한 장관급 점검 체계가 주기적으로 가동되며,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된다.
주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석유류와 관련해서는 내년 4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 내년 중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돼 적용된다.
정부는 일부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현행 1km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인상 굉장한 부담…시기 분산 중요"
연합뉴스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KRX(한국거래소)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여러 정유사 제품을 함께 판매) 지원도 강화한다.
KRX석유시장 구매 물량 세액공제율이 0.2%에서 0.3%로 높아지고, 혼합판매 주요소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 등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1만 원 한도로 20~30% 가격을 깎아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된다.
특히, 농축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명절 기간과 김장철에는 지원 한도가 2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각각 경기도 포천과 여주에서 운영이 시작된 계란 공판장은 내년에 두 개가, 후년에도 한 개가 추가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 절감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특히 내년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요금 동결이 국민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경제와 서민 물가 측면에서 특히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해 4분기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차관은 다만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결국 시기 분산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은 동결하더라도 이후 상황을 살펴 가며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