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천102명으로 이틀 연속 7천명대를 기록한 9일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1. 이대로 가면 1만명 넘는다…"의료체계는 붕괴직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7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7천명대가 예상됩니다. 지금 상태면 하루 확진자가 연말에는 하루 8천~9천명, 한 달 뒤에는 1만 명을 넘어, 1만 1천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1만 명은 정부가 의료 한계선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환자들이 대기를 하다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상가동률 80%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서울 경기권 등 수도권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부터 나훈아 콘서트…주말 대형콘서트 줄줄이
부산 벡스코에서는 오늘부터 회당 4천명이 모이는 나훈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연에 대한 불안과 함께 지금 여는게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최측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입장하게 하고, 구호나 취식 행위 등은 일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 업계도 "백신 접종률 등을 볼 때, 대규모 공연 취소가 잇따랐던 지난 여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훈아 콘서트 외에 이문세, 이승철 등 톱가수들의 콘서트들이 이번 주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스우파와 쇼미더머니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도 이어지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3. 평이하다더니…'불수능'+'출제오류', 혼돈의 입시
19일 서울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입시설명회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했다던 수능당국, 하지만 채점을 하고 보니 국영수 난이도가 크게 오른 '불수능'이었습니다. 국어 수학은 만점자가 크게 줄고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높아졌고,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도 1등급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능 만점자도 단 1명, 그것도 고3 학생이 아니라 재수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로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여기에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져 수시에서 최저 학력기준을 못 맞추고 정시로 넘어가야 하는 수험생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제 법원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일단 법원이 받아들인건데,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오늘 배포되는 수능 성적표는 생명과학II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 통지가 됩니다. 이에따라 생명과학II 응시생 6515명이 공란 처리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최종 수시합격자 발표가 당장 일주일 뒤인 16일이고, 정시원서접수는 30일부터라 수시 선발에 차질은 물론이고 법원 재판결과가 정시 원서 접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정시까지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장릉앞 아파트, 법정으로…입주 무기한 보류에 발동동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12/10/202112100740205336_0.jpg)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가 김포 장릉 앞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철거 권고 조치를 내놨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설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레 아파트 입주는 기약 없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3400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부부는 현재 10평 원룸에 살고 있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며 임신 계획을 짜는 등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공사 중단 소식에 앞이 캄캄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들이 떠안는 모습입니다.
5. 스토킹해도 '처벌불원'이면 무죄?…스토킹 처벌법 맹점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가 번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기각 배경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지만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피해자의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적 이유로 혹시라도 가해자가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보복을 우려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스토킹 범죄 특성상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하는 수사당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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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밤 10시가 넘어 잘 보이지 않는 기계 안쪽을 랜턴도 없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 보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 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가 재발방지와 개선을 약속했었는데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