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면서 10월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적게 걷혔다.
다만 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달보다 39조 6천억원이나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지난 10월 기금수입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데 힘입어 국가채무가 6조 2천억원 가량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정부 재정의 총수입은 489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조 3천억원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즉 미리 정한 예산 대비 실제 걷힌 액수 비율은 95.2% 수준으로 올라섰다.
10월 재정동향(단위: 조원, %, %p). 기획재정부 제공다만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총수입은 47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조 6천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가 전년보다 6조 2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 7천억원 증가한 509조 2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의 -59조원보다 적자폭이 무려 39조 6천억원이나 줄어든 결과여서,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한다면 연말기준 재정수지가 기존 정부 전망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지난 10월까지 총 307조 4천억원이 걷혔다.
10월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전년 같은 달보다 53조 7천억원 증가했고,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7.8%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전년보다 7.3%p, 1.9%p씩 오른 102.6%, 103.6%를 기록했다. 또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취업자 수가 다시 늘면서 양도·근로 등 소득세 진도율도 96.8%로 전년동기보다 15.7%p 높았다.
그럼에도 10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달보다 6조 2천억원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금수입의 경우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힘입어 158조 6천억원에 달하며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이 92.7%에 달했다.
이는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누계 세외수입은 23조 9천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81.4%)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 안도걸 2차관은 "기금수입은 취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10월말 기준 누적 수입 뿐 아니라 규모, 진도율도 모두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며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1/3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활용해 2조 5천억원 가량 국고채 발행이 축소되는 등 금년 총 6조 2천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