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8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히 하는 말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역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사회복지사로, 이후 정치에 몸담고서는 12년 동안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일을 했다. 배 의원의 답변의 무게가 남다른 이유다.
"경기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은 어딘가에서 계속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처럼 그들을 직접 찾아나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의회 K-경기뉴딜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K-경기뉴딜 역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휴먼, 그린 뉴딜 등 3개 분야로 나눠 3년동안 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 역시 배 의원은 '휴먼 뉴딜'에 애착이 간다. 그는 "코로나19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사업은 93%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휴먼 뉴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촘촘한 복지체제를 갖추기 위해 Iot를 이용한 디지털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복지대상자를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찾아가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지난 12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과천시장이다.
그는 "과천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집값, 땅값이 높은 곳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 작동해 나눔이 늘 풍성한 과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과천에 사는 '프라이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의원으로 3선을 했다. 소회는 어떤가.경기도의회에 처음 왔을 때 야당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애썼고, 성과를 냈다.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상당히 뜻 깊은 일이었다.
경기도 인구도 11년 전 1180만 명에서 지금은 1400만 명에 육박한다. 10여 년간 부산시 인구만큼 늘었다. 격동의 경기도와 함께 했던 12년이다. 감회가 새롭고 나름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행정과 미래 계획을 함께 고민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남다른 뿌듯함을 느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K-뉴딜의 의미는 무엇이고, 본인의 역할은?코로나19로 2년간 전체적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 제공과 SOC사업 등 K-뉴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가 가지고 있던 장기 플랜을 미리 추진해 국가발전도 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도 빨리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뉴딜 중 경기도 현장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그래서 K-뉴딜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만들자고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경기도 역시 부지사 중심으로 뉴딜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K-뉴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현장의 민원과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 업무 중 하나다.
K-경기뉴딜사업은 3년간 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워낙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라 뉴딜정책만 따로 떼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K-뉴딜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박철웅 PDK-경기뉴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K-경기뉴딜은 디지털, 휴먼, 그린 뉴딜 등 3개 분과가 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10년 장기 계획에 있던 사업들을 3년 안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 분야로 보면 약 18개의 집중적 뉴딜 추진 과제가 있다.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뉴딜'은 미래 IT산업이 중심이다. 또 학교의 그린스마트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인데 원래 7개의 시범학교에 태블릿도 보급하며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훨씬 빠른 속도로 디지털을 접목시키고 있다.
'휴먼 뉴딜'은 소외 계층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핀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갑자기 휴먼 뉴딜 대상이 된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 출신이자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휴먼 뉴딜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복지사업은 93%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휴먼 뉴딜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기간 실직자가 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또 디지털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대상자를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찾아가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IoT를 활용해 좀 더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느덧 12년이 지나고 있다. 무엇이 기억에 남나?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경기도의 2030년 계획 수립에 동참했다. 당시 조례를 발의해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출생률이 0.82로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 인구정책 TF팀을 만들어 관심을 갖게 하고 행정에 있어 가장 중심 카테고리로 인구 변화를 미래 계획에 반영했다.
지역구인 과천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재정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었다. 가용 예산 50% 가까이 삭감해야 할 때였다. 당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 2년간 많은 예산을 과천에 지원할 수 있었다. 지역을 위해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애썼던 점이다.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같은 공무원 급여에 70% 수준이다. 조례를 통해 지금은 공무원의 80~9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에 비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급여수준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활동했나?경기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다. 소외계층은 어딘가에서 계속 울고 있다. 의원으로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진솔한 마음이 3번의 선택을 받은 이유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른들을 섬겼던 그런 마음으로, 복지전문가로 지역에서 자리매김했다.
광역의원 출신의 자치단체장, 어떻게 생각하나?현재 경기도의회 출신 단체장이 8명 정도 된다. 민주주주의 오래 성숙한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기초의원을 지내고 광역의원이 된다. 미국의 경우 주 의원 다음에 연방정부의 의원으로 되는 것이 7~80% 정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살 길은 지방에서 의원으로서 훈련이 되고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이 생길 때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을 맡아야 다양한 분야의 사안들을 이해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자체장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는 표현이 맞다.
과천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어떤 과천을 만들고 싶나?
과천은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로 3~4년 안에 지금의 두 배로 커진다. 0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과천에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바꿔줘야 한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이 과천에는 없는 경우도 많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좋은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신도시 조성으로 들어오는 이주민과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 신도시는 지역공동체가 약하다. 서로 배려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과천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집값, 땅값이 높은 곳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 이뤄지고 나눔이 늘 풍성한 과천이 됐으면 좋겠다.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과천에 사는 프라이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