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재택치료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한계치에 다다른 의료대응체계 여력 등을 감안해 재택치료를 사실상 확진자 치료를 위한 '기본값'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사흘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택치료 추진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의 여부다. 또한 △관리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고 있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등도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 재택치료전담반 운영 현황 안내판이 놓여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재택치료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행된 지 1년 2개월에 접어든 재택치료는 현재까지
총 4만 1062명의 환자들에 적용됐다.
지금까지 자택에서 모니터링을 받다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의 비율(전원율)은 전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1만 174명이다.
5452명의 대상자가 몰려 있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3433명), 인천(527명) 등 수도권에만 92.5%(9412명)가 밀집돼 있다. 이밖에 △부산 130명 △대구 119명 △강원 104명 △충남 103명 △제주 74명 △경남 55명 △광주 54명 △경북 45명 △대전 26명 △충북 19명 △전남 17명 △전북 14명 △세종 2명 등이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는) 10월 말 기준 2685명에서 지난 한 달 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확보, 진료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재택치료의 전면 확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택치료를 받은 4만여명의 확진자 중 95% 이상의 환자들이 자택에서 완치했다"며
"지난해 10월 도입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 10월 8일에 발표된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도 의료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발표 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며 "재택치료 전환 준비를 위해 약사회와 의약품 도매상의 약 배송 전달방식을 논의했고, 의사협회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 등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이 마련돼있다. 사진공동취재단중대본은
지자체별로 보건소 인력과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증상 악화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현된 환자 등이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해당 병원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구급차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등의 인력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도 본격화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전체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진료지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자가격리자 등은 관련 앱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을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마음건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나 협력 의료기관 등의 재택치료팀 내에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한다.
앞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들은 격리 시작일부터 치료 5일차 등 총 2회 건강관리 앱으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 심리불안이나 우울 증세 등 기준점수를 초과한 대상자들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정부는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족 분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드리며, 보다 안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현재 정부는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이 들어가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 재택치료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손 반장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금융위 결과가 좀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하도록 돼있다"며
"재택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원이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고,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검토되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금 더 보험업계와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범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확대로 인한
생활지원금 지원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 반장은 "관련된 생활지원금 추가지원은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재정당국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