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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 우리나라에서 55조원 벌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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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국내원천소득은 54조 8천억원으로, 이에 대해 5조 5천억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됐습니다. 또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작년보다 13.9% 줄었고, 부과세액도 24.6% 감소했습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491만 가구에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5조원이 지급됐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현황(왼쪽)과 소득 종류별 현황(오른쪽). 국세청 제공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현황(왼쪽)과 소득 종류별 현황(오른쪽).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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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약 55조원으로,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절반에 가까운 약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6만 3700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총지급액은 54조 8천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원천징수세액은 5조 5천억원으로, 이들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원천소득은 7.1%, 총지급액은 6.2%, 원천징수세액은 8.3%씩 감소했다.

소득 종류별로 살펴보면 배당소득이 26조 9천억원(49.1%)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사용료소득 15조 8천억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조 4천억원(1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왼쪽)과 업태별 현황(오른쪽). 국세청 제공국내진출 외국계기업(왼쪽)과 업태별 현황(오른쪽). 국세청 제공또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각각 8695개, 2014개로 전년 대비 64개, 7개씩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이었다.

개인·법인사업자 조사 건수(왼쪽)와 부과세액(오른쪽). 국세청 제공개인·법인사업자 조사 건수(왼쪽)와 부과세액(오른쪽). 국세청 제공한편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감소(1285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은 일본과 무역 마찰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무조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조사 건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도 4조 6천억원으로 전년(6조 1천억원) 대비 24.6%(1조 5천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도 1만 3000건으로 전년(1만 3478건)보다 소폭(3.5%, 478건) 감소했다.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과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전년(3509억 원) 대비 36.0% 감소한 2247억원에 그친 반면,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 원으로 전년(5180억 원) 대비 45.2%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국세청 제공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국세청 제공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 2천억원으로 전년(3264조 1천억원) 대비 20조 9천억원이 감소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2861조 6천억원(88.2%), 일반사업자가 381조 6천억원(11.8%)에 달했고,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41.8%), 도매업 638조 4천억원(19.7%), 서비스업 353조 6천억원(10.9%) 순이었다.

또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으로, 총 41억 3천건이 발급돼 국민 한 사람마다 약 80건씩, 건당 약 3만원이 발급됐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 5천억원(37.0%), 서비스업 9조 6천억원(7.8%), 음식업 7조 1천억원(5.8%) 순이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는 경우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 가구에 5조 1천억원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4만원으로 전년(114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1조 1천억원), 40대(1조원), 50대(9천억원) 순이었고,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 4천억원(48%), 홑벌이가구 2조 2천억원(44%), 맞벌이가구 4천억원(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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