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북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갈등으로 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양기관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인데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16일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의 발단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도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급기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단독으로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15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반면 충북도는 누리 과정에 해당하는 3~5세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20억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영유아와 가정보육 아동 지원 예산 37억 원을 책임지겠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맞서고 있다.
방식은 양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에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 재난지원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이 20억 원만 더 내놓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협상이 여의치 않자 충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이참에 양기관이 각각 75.7%와 24.3%씩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을 40%와 60%로 조정하자고 통보했다.
특히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분담금을 반 년치인 40%만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최근 경북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이유인데, 내년 말까지인 양기관의 무상급식 합의를 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북에서도 최근 당초 7대3이었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금을 4대6으로 조정해 합의했다"며 "충북도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 부담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예산 증액을, 참교육학부모회는 충북도의 입장 변화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기관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양기관의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무상급식 분담금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