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던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여당의 '납세유예' 카드로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모습이다. 당이 방역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내놓은 납세유예 방안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당정청 갈등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납세유예' 논쟁 왜?
당정 간 '납세유예 논쟁'은 여당이 재난지원금 목적의 '방역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납세유예 카드를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언급해온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원금 활용이 어렵고, 지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내년 4월 결산이 이뤄져 연초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추가 세수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자, 국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납세유예로 '당장 사용 가능한' 추가 세수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의 복안이었다. 올해 납세를 내년으로 미루면, 자연히 내년 세수가 늘어나면서 규모를 키워 예산을 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납세유예를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밝혔다. 납세유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목적의 '자의적' 납세유예는 불법이란 지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입장에 여당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의 말대로 납세유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국세청장의 직권에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올해 10월 중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11월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세가 내년 초로 유예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판에, 세금까지 거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까지 나서 "추가 납세유예에 정부가 동의하면 고발하겠다" 경고하는 상황에서 '납세유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납세유예로 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VS "엉터리 계산"
게다가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에서는 기존 납세유예분에 더해 추가 납세유예를 통해 20~25만 원 정도의 지원금 재원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합치면 7, 8조는 유예를 해놨다"며 "(추가 분을 합쳐)10조에서 15조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엉터리 계산'이란 입장이다. 이미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유예분을 계산해 예산을 제출해 놔 여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또 당에서 주장하는 추가 유예분은 유류세와 주세 등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재원마련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로 '버티기' 들어간 당정…與 일각선 "문 대통령 나서야"
'납세유예를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주자'는 당과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급할 여유가 안 된다'는 정부의 말싸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모습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지만, 당청 간 꼬여만 가는 실타래를 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끝내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 협의를 채근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당청 간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식의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에도 "국회의 일"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사태의 경우 논의 처음부터 끊임 없이 공개적 논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청 관계'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호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의 의원은 사석에서 "당정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청와대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가르마를 타주실 법도 한데,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