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결과로 발생한 3800억 원 규모의 10월분 캐시백을 오는 15일부터 800만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2일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 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 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오는 15일부터 800여만명의 국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달 1일 시작해 150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때에는 참여를 신청할 때 지정한 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받은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두 달 동안 총 20만 원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차관은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벤처투자 실적 4조 3천억 원을 올해는 4개월 앞당겨 8월(1~8월 누적 4조 6천억 원)에 이미 경신한데 이어 3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의 벽을 돌파(1~9월 누적 5조 3천억 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분야 벤처투자는 3분기 누적 2조 7천억 원에 달하며 2배 가까이 늘어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인 51.1%를 차지했다. 벤처펀드 결성액도 1월~9월 누적 5조 1천억 원으로 펀드 결성수(268개)와 함께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벤처투자 중 후속투자 비중(1~9월 누적)은 2017년 53.5%에서 올해 72.2%로 크게 상승했으며 3분기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중 민간출자(90.4%)가 모태펀드 등 공공출자(36.7%)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출자 비중이 70.7%로 작년보다 7.3%p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부담이 큰 초기창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1조 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출자자가 참여한 모태자펀드에 대해 공공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시·도 교육청 심의 등을 거쳐 전체 사업물량의 약 25%인 총 484개교(702동)를 사업 1년차 투자물량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전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져 군 당국이 군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한 주유소에 군 비축용 요소수가 공급되는 모습. 이한형 기자한편 최근 논란이 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와 선적 개시에 따른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물량, 국내 재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됐다"며 물량 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차관은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며 "국내 요소수 시장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단속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차관은 서민 물가와 관련, 김장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김장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인 약 25%를 차지하는 배추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우선을 두고 있다"며 "배추는 강원·충청지방에 무름병 피해가 발생했으나, 전체 가을배추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남부지방의 작황이 양호하여 남부지방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11월 중하순부터는 공급이 증가하며 배추수급 안정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장철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 3천톤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11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농협을 통해 5천 2백톤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어제부터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확대(1→2만 원),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도 12월초까지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유업계의 협조로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며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이 인하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