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9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연장시 올라간 금리내역을 살펴봤을때 Cofix(코픽스)금리나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이익은 올라갔지만, 우려했던 가계대출의 상환리스크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썼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선에서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좌시하고'있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면서 "지금 예대마진이 엄청나다. 누구를 위한 대출규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청원인의 주장처럼 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의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이 3.31~4.81%, 고정형이 3.97~5.37%로 단 2달 사이에 상하단이 0.6~1%p 가량 급등했다.
또, 실수요 중심의 서민대출인 전세자금대출(KB국민·신한·하나은행) 금리도 연 3.11~4.49% 수준으로 2%대 금리는 사라지고 최고 금리가 4%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p)과 추가 금리인상 예고, 그리고 단기 채권금리 급등 등 금리인상 요인이 몇가지 있었지만, 동시에 각 은행이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도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용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대출 총량규제에 들어가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대출 규제 만으로 대출 수요 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용인 하에 각 은행들이 자체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