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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포퓰리즘? 평균 수준까진 확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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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덜 작아지도록, 더딘 속도로 오도록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초저출생은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의 일입니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개인, 모든 세대의 일입니다. CBS는 연중기획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를 통해 저출산 대책의 명암을 짚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존을 모색합니다.

11월 11일 'Happy Birth K!' 포럼에 초대합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현금(아동수당)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긴 하지만, 그냥 아주 필수적인 수당을 우리는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박진경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영아기 투자에 더욱 집중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사무처장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출산지원금 2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가족 지출 비중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박 사무처장의 판단이다. 지난달 13일 박 사무처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오는 11일 Happy Birth K! 포럼에서 박 사무처장의 기조연설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포럼 바로 가기Happy Birth K!)

    - 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이 1~3차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 그동안 국가가 '무조건 아이를 낳아라', '출산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로 인해 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죠. 지금 출산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부분은 현재적 삶의 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이라는 건 본인의 일자리라든가, 경제적 수준, 출산으로 인해 나의 삶에 미칠 변화,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평등이나 성차별적 환경 등이 포함되겠는데요. 과거의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는 큰 목표이자 비전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우리가 원인 진단을 굉장히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결국 일자리나 주거, 육아 환경 등이 출산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되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 과제는 하나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할 역할들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복합적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선순위 정책에 집중한다고 치면, 출산을 계획해서 낳은 부모들과 또 낳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우선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4차 기본계획에서 보다 더 집중했던 정책은 영아기 집중투자예요. 우리나라 가족 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땐 여전히 부족하고,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아직은 인프라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이중 부담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국가 혹은 남성이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이게 4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목표이자 내용입니다."

    - 영아기 투자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을 얼마 전에 도입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현금 지원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니, 보편적 지원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주 필수적인, 필요조건 정도 되는 수당을 우리는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동수당은 2019년에서야 시작됐는데 그것도 우리는 7세 미만 월 10만원으로 굉장히 체감하기 어려운 숫자죠.

지금 강원도와 광주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사례들을 우리가 더 잘 검토해서 전국적인 노력들을 한번 고민해 볼 단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는 출생아 수가 쉽게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한 명당 4세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치면 한 60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원도 첫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나름 출생에 대한 기대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지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둘째 계획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폭증하는 어떤 복지 수요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적어도 평균 정도 수준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박 사무처장은 오는 11일 오후 7시 CBS가 주관하는 Happy Birth K! 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과 의미'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포럼은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시청가능하며, 포럼 홈페이지네이버TV, 유튜브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에 앞서 오후 5시 30분에는 CBS가 주관하는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이 열린다. 각당의 대선 주자들과 교계대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포럼 홈페이지네이버TV, 유튜브 '노컷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인터뷰: 곽지연 코디네이터, 정리: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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